[8월16일]야권 “‘지옥고’에 여야 따로 없다” “정기국회 주거기본법 1호 통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호우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잇따르자 야권에서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주거민의 사망 사건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책을 세운 바 있다”며 “(정부도) 이번에 임시 대책으로 말만 하고, 공염불로 그쳐서는 곤란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에 최소 주거면적 기준(1인 가구 25㎡)과 주거구조 안전 기준(주택 재질 및 위치), 주거 환경안전 기준(채광, 환기, 단열 등)을 추가했다. 심 의원 외에도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최소 주거면적 기준(1인 가구 30㎡)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반지하 거주를 막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갈 곳은 옥탑방밖에 더 있겠냐”며 “이는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없앤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거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반지하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주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 이주를 위해 258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했지만 20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