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민주당,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 검토

6일부터 1박 2일 철야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이튿날인 5일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1박2일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될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의 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다른) 야당,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며 “이 일(오염수 방류)이 벌어졌을 때 당장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양투기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국회 오염수 검증특별위원회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대회 후 기자들에게 “야4당이 연대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오염수 방류 대응 콘트롤타워를 통해 여러 전략들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안에 넣어 입법하는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국회에서 1박2일간 ‘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6일 저녁부터 7일 정오까지 선언 발표, 릴레이 발언,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정의당 의원단과 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핵 오염수 무단 투기라는 희대의 해양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서 IAEA는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도 핵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하고 무단 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까지 열흘째 단식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연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오는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어민과 시민들,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우 의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우 의원의 농성장에는 전날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 1~3일씩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