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등이 유가정보판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일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주유소를 찾아 고유가 현황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점심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국회 공전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한 주유소를 찾아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류성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수영,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우중 기획재정부 국장, 조홍선 공정거래위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측에서는 구창용 SK에너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결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 관리, 판매가격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했다. 인하된 유류세는 이날부터 적용됐다. 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유사에는 2~3일 간의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주유소측에는 알뜰 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다”며 “유류세를 직접 소비자한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희용 의원이 서울 마포구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점심 물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을 고쳐 비과세 식대의 범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민생실천단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주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1월 식사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월급 중에서 식대는 비과세 금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한도를 높이면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시행령에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아예 법에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이라고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비자단체와 영양사단체, 식자재유통단체와 인근 중소기업 대표 등을 만나 각 업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했다.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와 함께 정부에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30일 0시를 기해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래 33일째 공전 상태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광호·윤승민 기자 moonlit@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