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선관위원장 사퇴·선관위 감사 두고 민주당 내 이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원장 사퇴와 감사원 감사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한 뒤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헌법 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지만 선관위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그러면 국가기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감사를 막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성, 중립성만의 이유를 갖고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감사 대상은) 부정부패에 대한 것인데 (선거) 행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갈린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가 선거를 편향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감사원 감사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건 사실 터무니 없는 정치적 허구”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선관위원장의 진퇴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가벼운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