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속 복잡한 민주당
경제회복·중도층 공략 도움
촛불 배반·불공정 이슈 상존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이 경제회복과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촛불 민심’에 반하고 ‘불공정’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면서다.
당내에서는 사면 찬반 의견이 다시 부딪칠 조짐이 보이면서 ‘사면’ 이슈가 대선을 앞둔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진영에 ‘난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게 아닌가 느꼈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국민 70%가 찬성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대통령의) ‘뉘앙스’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사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이 전날 4대 그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고충을 이해한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한 것을 ‘사면 단행 가능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달 4일 이원욱 의원이 처음으로 사면론을 꺼냈을 때 ‘사견’이라며 논의 확산을 아예 차단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날 재차 “장수가 전투의 한복판에서 현장지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총과 칼을 쥐여주자”며 사면을 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론도 많다. ‘삼성 저격수’인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돈과 ‘빽’,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사면 대상 1선에 오른다”며 반대했다.
사면 반대 의원들은 “국정농단에 항의했던 촛불 민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면 찬반론이 다시 뜨거워지자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난처한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도 챙겨야 하지만, 자칫 재벌 총수에게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이미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들의 경우 이광재 의원이 “긍정적 검토”를, 박용진 의원이 “반대”를 표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사면 관련 입장을 낸 주자는 없는 상태다.
대부분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 권한이라 의견을 낼 게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사면 찬반론은 당·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면 찬반이 결국 대선에서의 유불리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에 찬반 관련 의견을 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임기 말 사면이 대선판에 어떤 식으로든 손익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잘못하면 내부 분열로도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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