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이재명 “교육 최고 리스크 윤 대통령···대혼란 초래하고 ‘나 몰라라’”

올해 수능 ‘킬러문항’ 제외 조치 두고 “원점 재검토 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을 둘러싼 혼란상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즉흥 지시를 정면 조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올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고 학부모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주 69시간 노동제 개편 발언 후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일단 (말을)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며 “30년 교육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며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큰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 회피”라며 “고등교육법에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입시)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4년 예고제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 장관이 사실관계를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교육 참사 시즌 2’의 근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기준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당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수능 출제 권한도 없는 총리실이 교육부를 감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