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서울 시민 20명 중 1명은 ‘외국인’…우수 인재·돌봄 인력 정착 돕는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시범 도입되는 가사관리사에 이어 간병인·요양보호사 등에도 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등 해외 첨단 인재 1000명과 외국의 스타트업 100곳도 유치한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주 인구 영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의 외국인 주민은 현재 44만여명으로 전체 시민의 4.7%다. 20명 중 1명 꼴로 한국 국적이 아닌 셈이다. 인구의 5%가 넘는 자치구가 10곳, 10% 이상도 4곳이나 된다. 특히 체류자격과 중국 중심(60%)이었던 국적도 북미(9%)와 베트남(6%), 유럽(5%), 태국(4%) 등으로 다양화됐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늘었지만 정착에 성공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유학생의 29%는 본국으로 돌아가며 국내에서 취업까지 하는 경우는 8%에 그친다.

이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임신·출산·돌봄 서비스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미숙한 의사소통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전·월세 계약을 외국어로 돕는 중개사무소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100명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20~40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에서 출퇴근한다.

필리핀 정부가 관리사 모집을 마쳤고 서울시가 7월 이용 가구를 선정해 실무 배치할 예정이다. 경력·지식, 어학 능력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 검증 작업도 사전에 진행한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월 206만원 정도 받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간병인 확보와 인력난이 심해진 외식·호텔업 등의 비자 허가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1000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과 인공지능(AI) 기업 인턴십도 지원하고, 기술창업도 2028년까지 200팀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중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기업을 선정해 직접 투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성동구 성수동에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해외 스타트업을 100곳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고 전략적으로 외국인·이민 정책을 수립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오는 7월 신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디어와 비전이 부가가치가 큰 첨단 산업·초격차 시대는 인재 전쟁에 돌입했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갖춰 서울로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