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청문회 연장전 된 예결위···한동훈, 정치검찰 출세 두고 “지난 3년간 가장 심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줄세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문을 집중하며 ‘인사청문회 연장전’처럼 끌고 갔지만, 한 장관이 이를 맞받아치는 상황이 수차례 연출됐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전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점을 지적하자, 한 장관이 전 정부의 ‘친문재인’ 검사 중용을 예로 들어 맞받아친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렸지만, 한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대거 자리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 인사가 “윤 대통령님 총장 재직 시절 인연으로 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인연 중심으로 밥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것 알고 계시냐”고 묻자 한 장관은 “아직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상세히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한 장관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한정 의원이 ‘검언유착’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이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저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한…”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2018년 경기지사 때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일을 언급한 것이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도서관에 한 장관의 딸이 저자로 돼있는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등재 논문이 검색됐다는 점을 들며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녀가 쓴 글이 ‘낮은 수준의 리포트’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한 말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청문회 당시 발언은 다른 저널에 게재된 페이퍼 관련 질의가 들어왔을 때 한 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위해 소환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모인 국무위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성 질의를 이어갔다. 양경숙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희롱 전력과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윤 비서관 인사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자 양 의원은 “그런 태도로 여가부 장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자녀분의 의대 편입, 전공과목 선발, 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백 청장은 두 자녀 중 한명이 의대에 편입한 뒤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신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사례를 언급하며 “부모가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시냐”고 묻자 백 청장은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승민·조문희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