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정의당 “김부겸 총리 결격사유 없어…여당 강행 인준은 무책임”

배진교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은 김 후보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총리는 정부 부처 및 부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장이며, 이것을 총리의 헌법적 위상”이라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협력정치의 소신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봐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0석 집권당의 위상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대야당인 국민의힘을 의식한 듯 “야당 역시 총리 인준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임 후보의 경우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 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을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직위를 이용한 밀수 의혹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하다”며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은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쳤다”며 “결격사유가 분명한 장관 지명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 균형의 원칙에 서 있는 여성 할당제도의 정신을 희화하하는 것이며,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