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여 “비례 폐지·의원 수 축소”, 야 “비례 의석 늘려야”···전원위 첫날 엇갈린 여야 입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또는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 또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현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의당은 제3 세력 성장을 위해 선거제 개편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국회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주제로 한 전원위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차례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부터 나흘 간 토론을 이어간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결되거나 축소돼야 한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17~20대 총선 때 시행된 방식으로 각 당이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30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돌리자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00명 정수 중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되나”라고 말했고,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원 정원 축소가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총 정수(300석)의 4분의 1은 돼야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는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의석)을 줄일 수는 없다”며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세비 삭감, 보좌인력·예산 동결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던 소선거구제로는 제3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비례성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