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대선 토론]안 “문 정부 주택정책 몇 점?”…이 “난 후계자가 아니다”

경제 분야

20대 대선 첫 TV토론이 열린 3일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방송 3사 합동초청’ 토론에서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공방도 토론회를 달궜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 “문 정부 주택 정책 잘못”
윤 “청약만점 40점” 오답도
이·윤 ‘LTV 완화’ 놓고 공방
윤, ‘증권거래세’ 번복 인정

20대 대선 후보 간 첫 4자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짚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거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3사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공통질문에 각각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확대정책이 1순위 정책”이라고 했고, 윤 후보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집 없는 서민 44%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재 61%인 자가보유율을 임기말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이지 않느냐”며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기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라고 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 저희(민주당)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및 정책 이해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25억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공약을 거론하며 “5점을 더 받는다고 청약에 당첨 못 되는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국방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주택청약 점수 만점을 물었다. 윤 후보가 “40점”이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정정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공약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LTV 완화를 말씀하셨다. 얼마나 완화하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80%까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90%로 완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윤 후보는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제시 안 했고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곧바로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90%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초기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공약 번복을 지적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현행 유지’로 뒤집은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폐지’ 등 반노동 발언도 다시 부각됐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없애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도 폐지하자고 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시기상조’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규정은 (영세사업장 상황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대재해법 관련,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재계 총수들을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될 거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잘만 지키면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가능하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35조원 추경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것을 깎아서 하라’고 한 주장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당에서 한 모양”이라면서 “제가 지난해 9월 50조를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내놨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다시 “35조원(추경)을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라도 하자고 말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윤 후보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놔야 하는 거지, 35조라는 돈만 갖고 정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도 “정부가 할 일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용처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윤승민·문광호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