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이재명 “국토보유세, 배당인데 이름 잘못지어···야당 후보였으면 지지 높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에 대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인데 ‘세금’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반대가 많다”면서도 “공론화 과정 거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야당 출신이었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힘겨움을 처절하게 받아 안고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어 집행하면 (윤 후보와의 지지율에서) 골든크로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전에 녹화해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TV와의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선진국 대비 (한국의) 토지 보유 부담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보유 부담을 올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며 “다수가 혜택을 보지만 ‘세’라고 하니 반대가 많다. 이름을 잘못지었는데 토지배당으로 바꿔 부를까(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아서 투기가 발생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몇십억원 되는 아파트 때문에 내는 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하는 사람은 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대대적 공급을 준비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공포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세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을 완화하기 위한 핀셋 규제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찔러야지, 여러번 찌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 “당내에서 저의 이질감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상대(윤 후보)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성남시장을 야당 단체장으로 했을 때 인기가 많았다. 성과도 있고 굴복도 안하고…”라며 “제가 야당 출신이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도지사는 여당의 일원으로 (했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에 대해 “원래 대선 후보들이 한번도 가지 않은 곳까지 모든 시·군을 들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27일 진행한 광주·전남 지역 방문에 대해 “지지자들이 ‘나만 지지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용기나 자신감을 되찾아서 분위기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잘하라고 야단을 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정도면 잘했지 않냐’고 하니 국민들이 ‘반성 좀 하라’고 했다”며 “민생 우선 민주당,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돼야 하지만 바탕에는 ‘반성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대가 기성세대에 갖는 반발감에 대해 “기성세대는 정의롭다는 이유로 (지역·성별) 할당제를 주장하지만 당사자(20·30대) 입장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고통스럽다”며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야기 들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 믿게 설득하는 게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세상’에 대해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라며 “윤 후보의 공정은 지배자, 권력 행사하는 입장에서의 공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