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선전 ❘ 이준헌 기자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비스·투자 분야가 실질 타결되며 중국 내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해제되리란 기대가 문화계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세부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문화 분야에서 처음으로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범위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시행했던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리란 기대가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그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올린 일들이 10여 차례 넘게 있었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 관련 조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해제 기대치가 가장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화계는 ‘최혜국대우 보장’ 덕에 한국 영화의 중국 재진출로 이어지리란 기대가 크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한한령이 완화된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단발적인 콘텐츠 수입·계약은 있었지만, 실제 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중국은 큰 시장이기에 다들 한한령 해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업계 또한 기대가 크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이 워낙 많은 중국으로 판로가 넓어질 수 있다면 고무적일 것”이라며 “판로가 열리면 양국 간의 활발한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3393억9500만달러(약 451조원)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 영화의 중국 수출액은 1500만달러(약 200억원), 방송 콘텐츠는 700만달러(약 93억원)에 그쳤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한한령 해제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말이 나왔다가 현실화되지 않은 적이 많아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기 전까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연이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의 일이 빈번할 정도로 문화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특성상 후속 조치의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에 K팝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 분야 규제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한령 이후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가요계는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공연이 열릴 수 있어야 한한령 해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째 이어진 한한령에도 중국은 여전히 K팝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중국은 올해 1~10월 누적 음반 수출액 기준 미국·일본을 제치고 수출 대상국 1위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국이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공연 분야에서도 향후 조금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