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단독]‘미제거 지뢰’ 100발 이상 남은 지자체 7곳 있다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이 지난 8월6일 수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 갈말읍 동막리에서 물에 떠내려왔을지도 모르는 지뢰 탐지작업을 하고 있다. 철원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달 23일 기준 경남 양산시에 지뢰 644발, 경북 포항시에 343발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비롯해 미제거 지뢰가 100발 이상 남은 시·군은 총 7곳이 있었다. 군사상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제거대상 지뢰들 중 미제거된 지뢰수가 시·군·구별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군으로부터 미제거 지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현황’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후방지역 33개 기초지자체에 매설된 지뢰 5만855개 중 아직 2842개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나 민간인통제선, 서북도서와는 떨어진 지역을 후방지대로 분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지난해 말 기준 후방지역 지뢰 약 3000발이 미제거 상태”라고 발표했다. 군은 전국 후방 시·군·구 중 방공포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1980년대까지 6만여발의 대인지뢰를 심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당시 시·군·구별 지뢰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거대상 지뢰가 가장 많이 남은 후방 기초지자체는 양산시로, 1837발 중 1193발이 제거돼 644발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에도 343발이 남았으며, 남부지방 중 전남 보성군(102발), 부산 해운대구(98발), 전남 나주시(58발), 부산 영도구(54발)에도 미제거 지뢰가 다수 분포했다.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도 김포시(190발), 파주시(181발), 고양시(136발), 가평군(114발) 등 제거대상 지뢰가 100발 이상 남은 곳도 4곳 있었다.

미제거 지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지난 6월초에는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남성은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밖에 태풍과 폭우로 지뢰가 민간에 떠내려오는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9일“후방 지뢰 완전제거를 대선 국정과제로 수립해달라”고 촉구하는 민·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제거대상 지뢰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직후 제거대상 지뢰 정보를 공개하고 군 단독으로 실시하던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미제거 지뢰가 23개 있는 김해시도 아직 군으로부터 지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간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지뢰 관련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군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