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팩트체크] 무효표 처리, 결선투표 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선관위의 당 대선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났지만 중도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여부와 그에 따른 결선투표를 놓고 당 내홍이 가시지 않고 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사퇴 후보 표를 유효표로 계산해 최종득표율을 산출해야 한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 이는 사퇴후보 무효표 처리나 결선투표 제도가 과거 대선 경선에서도 규칙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경선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특별당규에서 사퇴 후보의 득표는 무효표 처리하기로 합의한 룰은 2002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당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이번 20대 대선 경선 특별당규 59조 1항을 두고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사퇴 후보의 기존 득표수를 유효화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도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득표수를 유효표로 인정해 득표율을 산출하면 이재명 후보 최종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결선투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한대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 16대 대선 경선 때는 후보 7명이 전국 순회 경선을 치렀는데, 후보들이 사퇴할 때마다 그들이 얻은 표는 무효처리 됐다. 경선 막바지 전남 경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겨 누적 득표율이 48.2%에 이르자, 당시 득표율이 40.7%이던 이인제 후보가 사퇴했다. 이인제 후보가 받은 8190표는 무효처리됐고, 이어진 부산 경선 결과를 합한 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4%로 치솟았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17대 대선 경선에서도 초반에 사퇴한 유시민 후보의 표는 무효화됐다. 정동영 후보가 최종 득표율 43.8%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다만 16·17대 경선 때는 결선투표 제도가 없어 ‘누가 1위를 하느냐’만이 관심사였다. 당시 사퇴 후보 득표의 무효 여부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결선투표 제도는 2012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경선부터 도입됐다. 중도사퇴 후보 득표의 무효화에 대해 당시 손학규·김두관 후보가 문제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56.52%로 넉넉히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논란은 커지지 않았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도 문재인 후보가 넉넉히 과반을 넘으면서역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마지막 일정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만 득표하는데 그친 결과 누적득표율 50.29%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 전 대표 측에서 무효표 처리와 결선투표 성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전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한 만큼 결선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0% 가까운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 측의 이야기를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주는 행위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