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되는데…갈수록 꼬이는 ‘마포 소각장’ 건립

지난해 10월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소각장 부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연초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법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기로 했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공청회는 지난해 공개된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지역 주민 등이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약 없이 무산됐다. 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재공고한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소각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아 소각장 건립이 ‘발등의 불’이 됐지만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해법마련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법원의 판결은 2023년 마포구 주민 등 1684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였다.

재판부는 2020년 당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부분부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마포 소각장의 시작점부터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시는 2020년 4월 입지선정위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시와 시의회, 주민 대표 등이 그해 10~12월 위원들을 내정했다. 같은해 12월15일 입지선정위 1차 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주민들은 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입지위원 선정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2020년 12월10일 개정됐는데, 시가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입지선정위원 수는 시행령 개정 전 ‘11명 이내’였으나 개정 후엔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주민대표의 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이라는 단서도 새로 추가됐다.

반면 시는 “12월4일 입지선정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이 수립됐으므로 이날에 입지선정위 설치가 완료됐다”며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따랐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정위원은 위촉 전까지는 내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입지선정위가 아닌 시가 사실상 선정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민들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문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입지선정위에 부여한 법령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후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시로서 위안거리다.

소각장 선정 절차에서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소각장 선정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시는 일단 항소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소각장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