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박근혜·최순실 게이트]헌재,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하는 증인 왜 신청하느냐”

ㆍ고영태 범죄기록 등 요구에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

간절히 기도?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선고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의 요구에 재판부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데도 대통령 측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자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부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범죄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6일 최순실씨가 변론에 나와 “고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고씨가) 전과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피청구인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고씨가) 최씨를 한강으로 불러내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증거가 있는가. (고씨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이 안돼 있다. 과거 전과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말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다시 비슷한 주장을 하자 강 재판관은 “동일한 말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까지 신청했다. 강 재판관은 “황창규 KT 회장이 보내온 의견서를 보면 본인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왜 (증인으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증인으로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세무조사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고 답하자, 강 재판관은 “그 부분은 증언으로 할 부분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심판정 밖에서도 증인 신청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됐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실익이 없는 증인들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