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띄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해지 관련)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오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장, 시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시급한 규제철폐 과제를 직접 듣고 최우선적으로 해당 규제들을 철폐내지는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시가 도입하길 희망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때문인지 규제 문제보다는 ‘민원’에 가까운 토론 안건도 여럿 등장했다.

한 노인 참석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에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하면 적자가 600억원 더 늘게된다”며 “확대하는게 맞는지, 기후동행카드 등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은 지 비교해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사항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적의 보수체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올해 규제 철폐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 분야 건의도 많았다. 각종 개발 시 기부채납을 완화해달라는 의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중이지만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학생들에게도 서울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상가 건물 공실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전기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세워 공급하자는 제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휴직 및 돌봄휴가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