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이재명, 세계 5강 목표 ‘신경제’ 비전 제시···“청년들 생존투쟁 내몰지 않겠다”

더물어민주당 ‘델리민주’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행방안으로 4대 대전환과 공공개혁·금융개혁 2가지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고 수도권·지방으로 나뉘어 친구가 적이 되는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으로 정의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대전환과 관련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 구상은 6개 산업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을 가장 먼저 들며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재차 강조하며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기금 확충, 전환기업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제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예고하면서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공급망을 자립해서 산업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모태펀드는 10조원으로, 기술보증 보증 규모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매타버스 무역플랫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 공약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유연화,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등을 내놨다. 또 국토 대전환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발전시키고 지역 현안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가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공공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관료중심형 정부에서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다른 개혁과제로 금융개혁을 제시하며 주가 조작에 단 한번이라도 가담한 사람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모·자회사의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를 제안했다. 스타트업에게 많은 자금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기능을 확대해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추후 경제 방역으로 충분한 보상,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 낼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의사도 다시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네가지 원칙으로 속도·확산·실용·희망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 말미에 “국민들에게 기회 부족으로 경쟁 아닌 전쟁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이 가능한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청년들이 성별·출신지별로 분화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청년들이 적대적 대결하는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