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업금지 전 세계 확산

ㆍ성폭행·세금 회피 위해 편법영업에 각국 잇달아 불법 규정
ㆍ소송 줄이어 논란 지속될 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각국의 잇단 영업금지 결정과 소송 제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도 델리에서 우버 등록 운전사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안전 논란이 불붙은 데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우버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델리시는 지난 8일 우버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흘 전 델리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한 26세 여성이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나온 결정이다. 운전사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지 못한 우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인도 전역에 들끓었다. 특히 이 사건이 2012년 델리 버스 성폭행 사건 2주년을 열흘 앞두고 벌어져 반발은 더 컸다. 이날 인도 내무부는 모든 주 정부에 우버 영업금지를 권고했다.

9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상업법원이 우버의 스페인 내 영업금지를 명령했다. 정부에서 운송 면허를 받지 않는 우버 운전사들의 영업은 불법이며, 이는 기존 택시업체들과의 불공정 경쟁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버의 영업방식은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운송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과세를 피했다. 네덜란드 통상산업재판소도 8일 유사한 이유로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며, 영업 적발 시 우버가 최고 10만유로(약 1억37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태국 교통부도 9일 우버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최근 브라질·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우버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공유 경제의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도시에서 호응을 얻어 지난해 21개국이던 서비스 국가가 52개국까지 늘었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 6월 182억달러(약 20조원)이던 우버의 기업가치는 이달 들어 400억달러(약 44조원)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과세를 피한 우버의 편법 영업이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우버는 자사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우버가 운전자 범죄기록 조회를 소홀히 한다며 9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최근 영업금지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이 공유 경제로 얻는 이익과 모순되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을 부과받아도 서비스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우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우버(Ube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용자와 주변에 있는 우버 등록 운전사의 차량을 연결해 준다. 사용자는 소형차, 세단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차종과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본사는 2009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됐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52개국 245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