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민주당,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상태’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장관이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을 부정했다. 어떻게 국무위원이 국민주권을 부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김 장관의 말은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불통 정권이 이제 국민주권조차 부정하고 있으니 이러다 독재를 선언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 만약 김 장관을 감싼다면 반국가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한 것”이라며 “(김 장관)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장관 발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장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장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