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차 비상경제회의 ‘100조원 금융정책’ 결정
ㆍ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차 대책 때보다 29조1000억원 증액
ㆍ자금시장에 41조8000억 공급…대기업 ‘자구노력’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기업의 자금줄이 경색되는 ‘돈맥경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전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41조8000억원) 두 가지 축으로 총 100조1000억원 규모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릴 때 시장 기대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정책당국의 옳은 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은 1차 대책 때보다 29조1000억원이 증액된 58조3000억원이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6조5000억원, 연말까지 37조원에 이르는 데다 기업어음도 연말까지 79조원어치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라 기업 연쇄부도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어서다.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와 우량 기업어음,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배 규모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분 등 1조900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한다. 기업어음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대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대상이라는 뜻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시장에서 어려우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텐데 은행에서 안되겠다고 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가 4월 초부터 가동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5000억원) 규모의 20배에 달한다. 증안펀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악재의 결과”라며 “큰돈이 시장을 받쳐주면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해 외환시장에 대한 압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은행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이 최소 1조~2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유동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주요 5대 금융지주가 각각 2조원씩 자금을 내 펀드 조성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아영·윤승민·안광호 기자 layknt@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