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짓는 쌀’ 수입 재추진… 공고 전날 국회 ‘기습 통보’

ㆍ농식품부, 관세율 유지위한 의무수입 물량 중 일부 해명
ㆍ“농민단체에 설명·공감” 주장… 농민들 “회의는 없었다”

정부가 밥을 짓는 데 쓰이는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입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기습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31일 수입쌀 4만1000t 구매 입찰을 공고한다. 이 가운데 밥쌀용 쌀은 총 3만t이다. 정부가 올해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한 것은 두번째다. 지난 5월에도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기로 하고 입찰을 공고했으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됐다. 이번에 수입하는 물량은 올해부터 결정된 쌀 관세율 513%가 아니라 관세할당제도(TRQ)에 따라 5%의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 40만8700t 중 일부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으면 ‘내국민 대우’ 등 무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쌀 관세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폐지됐던 밥쌀용 쌀 의무수입제도가 부활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막지 않으면 쌀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데다 밥쌀용 쌀 수입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듯 농식품부는 이번 밥쌀용 쌀 수입 결정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들을 연이어 만났으며 지난 15일에는 전농 등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식량정책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수입을 서둘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은 “농식품부가 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8월13일에 밥쌀용 쌀 수입 관련 회의를 열기로 해놓고 정부가 일주일 만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식품부가 수입 입찰 공고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2일에 농해수위에 쌀 수입을 기습 통보했다”며 “외국산 밥쌀용 쌀 수요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9일에야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결정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