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9일 일제히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먼지떨이식 수사이자 부당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핑계로 국정원과 전 국정원장 자택도 부족해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지는 행태가 참담하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됨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되는 문제지, 전 정부 정책 변화를 수사로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음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 정책 변화를 수사하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부당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정부를 향한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라며 “복수말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두하지 않고 정치 보복성 수사만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검찰·경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주시하고 있다. 유력 당권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이미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전 정권 수사가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에서 일한 의원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검찰이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여럿 기소하리라는 우려가 당내에 만연하다”며 “기소 후 당직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에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는 배경에는 이런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