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김남국 징계는 어떻게 되나···김해영 “신속 제명해야”

21대 국회 윤리위 회부 38건 중

실제 심의 안건은 4건에 불과

그나마도 본회의 부의는 안돼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논란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40건 가까이 회부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김 의원 징계안이 실효성 있는 심사 없이 정치공세 소재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다. 김남국 의원 건뿐 아니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 망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 건 등이 계류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 전 방산주 매입,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는 식민사관 발언 때문에 각각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이런 징계안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적은 없다. 윤리특위에 상정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의한 징계 건은 4건이고, 이 중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은 3건이다. 그 중 1건은 이미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제명 건이다. 남은 2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횡령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회사 이해충돌 의혹 건인데 모두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현상은 여야 거대 양당이 정치적인 논란이 촉발될 때마다 공세적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반면 윤리특위는 21대 국회 들어 전체회의를 7번밖에 개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윤리특위가 비상설특위라는 점도 작용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가 지난해 6월 임기를 다했는데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2월24일이었다. 후반기 윤리특위가 구성됐으나 첫 회의는 올해 1월30일에야 열려 윤리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만 선임한 채 끝났다.

전날 열린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의 숙려 기간(20일)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기간(최장 60일)이 화두가 됐고 이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자문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윤리특위의 징계안 본회의 부의에는 기간 등 강제 조항이 없다. 윤미향·박덕흠 의원 등을 제명하라는 자문위 보고서는 지난해 1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됐으나 징계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징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유불리와 국회의 온정주의에 따라 의원 징계 심사 기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윤리특위를 국회 내·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고, 징계안 심사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며 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양당이 모두 징계안을 제출했고,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를 언급한 만큼 앞선 징계안보다는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공세 소재로 쓰였던 막말 관련 징계안과도 성격이 다르다. 다만 여당은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신속히 내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마녀사냥식 재판’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에 (징계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한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꽤 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징계안 처리를) 일거에 다 하자고 우리 당이 주장하면 물타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은 국민에게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급하게 (징계)해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계속 정치적인 입장차를 보이면 김 의원 징계안도 흐지부지되고 국회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심지어 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팔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의원직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