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한 것을 두고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을 짓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감세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예산안)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날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 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라는 것이냐”며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역시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