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법인세로 기업 투자” vs “국민혜택 감세안”···예산안 협상 장외 여론전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낮은 소득구간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국민감세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오는 15일 이 감세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법인세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해당 법안이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을 앞두고 여야가 자신의 중점 법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며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찬 회동을 했지만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날 야당끼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냉전의 여파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합의 실패를 대비해 총 639조원의 내년 예산 중 대통령실 이전 등 1조7000억원 정도를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서민(국민)감세안’의 내용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이 연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일 때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다.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자는 여당의 주장엔 “그러면 소을 키우기(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종합소득세에서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정부안은 1400만원 이하)로 더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정부안은 12%)로 더 높이는 법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로써 중소기업들이 아끼는 세액이 1조7000억원 정도고, 소득세 조정으로 국민들이 총 7000억원 정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안되면 오는 15일 원내 과반 의석(169석)의 힘으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양당에 오는 15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통과시키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한전법은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필수 법안을 콕 집어 제시한 만큼 여당은 향후 협상에서 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민주당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여론전을 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실제 서민 중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도 “그는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63개 나라 중 39번째로, 조세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낮다”며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하면 ‘초부자감세’ 프레임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서, 예산안 자체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