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사업성 보정계수’ 처음 적용한 주택정비사업, 서울시 도계위 첫 통과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도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곳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에는 최고 39층 주택 26개동이 들어서 주택 4591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용도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20%에서 39.2%가 됐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에는 최고 45층 주택 15개동이 들어서 1455가구가 건립된다. 이곳은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사업비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민 부담이 커지면서 10여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곳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최대치인 2.0으로 산출됐다. 인근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확대 이전되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로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