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민주당 “윤 정부, 난방비 손 놓고 있다가 전 정부 탓···유체이탈 화법”

‘난방비 폭등 전 정부 탓’ 당정 비판

정부 지원안 관련 “특별 대책 강구해야”

7.2조 에너지 지원금 논의 거듭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난방비 폭등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난방비 폭등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에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여론에 등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게 아니라 국민 고통 덜어드릴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15만2000원)과,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적용되는 가스요금 할인 폭(9000~3만6000원)을 올 겨울에 모두 2배로 올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지원금을 10만~25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난방비 폭등의 여파는 취약계층 외의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미쳤으니 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은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원인”이라며 “엉뚱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극심한 국민의 고통을 소재 삼아 근거 없는 왜곡 프레임을 씌운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사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 주는 조삼모사다. 정부의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원이 감소됐다. 이로 인해 32만 가구가 난방비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윤심 얻기’ 경쟁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 노릇을 해야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언제쯤 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민주당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하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 주거나 세제를 깎아주거나 해서 대부분 혜택을 줬다”며 “유럽도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지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