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4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공약으로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한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 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물질이 유출됐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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