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금융사에 ‘징벌적 손배 책임’ 묻는 법안 통과될까

ㆍ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소비자 보호’ 기조 법안 잇단 발의

21대 국회에서 금융상품 판매사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렛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길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뿐 아니라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르기까지 판매사들이 상품을 검수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데 소홀해 벌어졌다는 지적은 그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판매사에 현재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20대 국회 때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정과정에서 완화된 처벌 강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