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철도 경쟁체제’ 땐 해소된다더니··· 코레일, 내년에도 최대 1700억 적자

정부가 서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사를 별도로 만들어‘경쟁체제’를 구축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코레일 자체 추산으로는 수도권 고속철도 SRT가 본격 운행하는 2017년 영업적자가 최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영업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필수 인력이 줄고 안전·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영업손익 전망’을 보면, 코레일은 내년도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주중·주말에 10% 인하할 경우 1704억원의 영업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주중(월~목요일)에만 10% 낮출 경우 코레일은 1013억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KTX 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도 코레일은 내년도 3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은 2013년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관련 수송수요예측 연구’ 전망치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자체 분석해 지난 8월 홍순만 사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때의 예측치와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당시 “(수서발 KTX 운영사와의) 비교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인 철도공사 적자 해소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5000억원 적자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고 밝힌 것이 아니며, 코레일이 실제로 KTX 요금을 10% 낮추겠다고 결정하지 않아 큰 폭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으면 장기적으로 코레일의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일 의원은 “코레일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안전 및 유지보수, 여객 서비스 등 필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