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과 함께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과 함께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찰이 조직 내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경찰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찰 내 직장협의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8일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개혁의 방향과 전략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개혁 방향 및 추진계획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와 병행해 경찰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일선에 명확히 제시하겠다”며 이날 보고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인권친화적 경찰 활동 전개 △국민안전 보장 강화 △적정한 경찰력 행사 △시민참여와 통제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및 치안역량 확충 등 경찰개혁 5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경찰개혁위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안’을 발표하며 밝힌 ‘차벽·살수차 운용을 비롯한 집회·시위 통제 패러다임 전환’도 포함됐다. 또 경찰은 인권위가 권고해 왔던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해 여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른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그간 세운 경찰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이행하는 방침도 논의키로 했다.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현장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도 논의에 부쳤다. 또 광역단위 자치 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도 늘리는 방안도 경찰개혁 추진방안에 올랐다. 경찰은 조직 내 직장협의회 설립도 추진하고, 경찰 내 무기계약직 및 의무경찰 등 조직 내부 인권약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주요과제는 경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도한 의전 완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를 통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경찰은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