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반전셋값’]전세가 아직 60%인데…‘전세 종말’ 말하며 대책 팔짱 낀 정부

‘전세난’ 속에 준전세를 비롯한 월세 계약 비중이 늘고 있지만 아직 전세 계약의 비중은 전·월세 거래량의 60%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할 뿐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에 무신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도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의 비중은 58.9%였다. 이는 2011년 69.0%에서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준전세 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탓이다. 전세가 월세로 완전히 대체되는 ‘전세의 종말’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아직 전세 비중이 60%에 달해 전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매월 드는 주거비 부담이 없어 세입자들이 여전히 전세 계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혼·출산 기피로 인구 재생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전세는 별 따기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청… 살 곳이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어차피 전세시대는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시장의 필연적 흐름이라면 정부가 임대료 인상 규제 등 월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대차 제도를 개정해 임대료 상승 제한, 계약 연장 등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월세 임대료 정보 관리조차 미흡하다”며 “정부가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와 관련한 주거 대책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영산대 교수는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보보다는 소득에 맞춰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폭증을 막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