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가비용 땐 여론에 부정적
ㆍ근거 모호 비용 선공개 논란

해양수산부는 8일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으로 총 55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체 인양 비용으로는 120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나, 인양 여부와 기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인양 계획이 확정된 뒤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인양 반대 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54억원을 집행했으며, 선체 인양을 전제로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 인양에 총 5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집행된 1854억원 중 수색 및 구조에 1116억원이 지출됐다.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휴직·휴업 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금으로는 342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369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인명 피해 보상액 1428억원을 비롯해 배·보상에 1731억원, 수색·구조에 123억원, 피해자 지원금으로는 356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면 1205억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체 인양 여부와 어떤 방식을 동원해 인양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인양 비용을 먼저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근거로 비용을 추산한 것인지 의문인 데다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날 밝힌 비용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양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사고 수습 비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 실장은 “오늘은 가장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 금액을 공개한 것이고, 인양 상황별 예상 소요 비용은 선체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공개할 때 밝히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내 기술검토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