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위의 GMO, 거부권이 없다] ② GM 작물 시험재배 전국 27곳…종자 유출 사례 126건 확인
정부는 이랬다/[밥상 위의 GMO, 거부권이 없다] 2016. 10. 9. 17:08ㆍ은밀한 시험, 불안한 농민
전주혁신도시 부근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30년 넘게 유기농 농사를 지어온 여성만씨(57)에게는 올해부터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집 근처 농지에서 농촌진흥청이 몰래 유전자변형(GM) 사과를 재배해온 사실을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여씨는 우연히 집 근처에 설치된 2m가량의 울타리를 무심코 지나치다 GMO 표지를 발견했다. 농진청에 문의하자 “GMO를 재배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사과 단지만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농진청이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GMO를 몰래 재배해온 것으로 나타나자 농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민들은 지난 1월 농진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과뿐 아니라 GM 벼도 시험재배 중인 사실을 농진청이 털어놓은 것이다. 당혹감은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유기농 쌀 재배지에 GM 벼가 섞이기라도 하면 유기농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GM 벼 재배지에는 울타리나 그물망도 제대로 없어 꽃가루가 날리거나 새가 낱알을 옮겨다 여씨의 논에 퍼뜨릴 수도 있다.
여씨 등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진청에 시험재배 중단과 재배장 폐쇄를 요구했다. 농민들이 “시험재배지에 각종 조류와 곤충은 물론 족제비 같은 포유류도 쉽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농진청은 2m 높이의 울타리와 그물망을 설치했다. 지난달 19일 약 6만㎡ 규모의 농진청 GMO 재배지 현장에 가보니 그물이 재배지를 감싸듯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물눈이 너비 2~3㎝가량은 될 정도로 성겼다. 관련 규정(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은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지만 곤충들까지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배수시설 용량이 작아 물이 흘러넘치면서 유출될 개연성도 있어 보였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등 다른 지역의 GMO 시험재배지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GMO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농업생명지원부 내부와 연결된 포장시설 입구에만 설치돼 있어 제대로 눈에 띄지 않았다. GMO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완주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는 “GM 쌀 중에서는 일반 쌀보다 알이 굵직해 농민들이 재배지 주변에 떨어진 쌀 낱알을 가져가 자기 논에 심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09~2015년 시험재배지 밖에서 GMO가 발견된 사례가 모두 1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입 GM 콩, 옥수수가 항구에서 하역되거나 사료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GMO가 시험재배 과정에서 유출돼 여타 작물과 섞여 자라는 ‘오염’ 사례는 공식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GMO 개발 컨트롤타워인 농진청이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도로·노지의 GMO 유출은 국립생태원이 집계하지만 시험재배지에서의 유출 여부는 농진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재배 중인 GMO는 아직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 유출 시 파장이 커지게 된다.
농진청은 산하 과학원들이 위치한 전주를 포함해 전국 6개 시·군 22만5270㎡에 걸쳐 GMO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외 대학, 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21개 시·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모두 27개 시·군에서 시험재배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시험재배가 중단된 곳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배 품종이 대표적인 식량작물인 쌀에 집중됐다는 것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재배 중인 GM 연구 품목은 17개에 이르지만, 농진청 산하 19개 기관 중 11개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 농진청 등은 국내에서 벼와 관련된 유전 정보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진청은 “국민 공감대가 없으면 GMO를 상용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GMO 유출이 지역 농가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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