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쌀·보리 등 7대 곡물 외국산 점유율 75% 돌파

ㆍ더민주 위성곤 의원 자료 공개
ㆍ작년 수입량 1700톤 넘어서 10년 뒤엔 80%대 육박할 듯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쌀·보리·밀·콩 등 주요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지난해 75%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만 4개의 FTA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10년 뒤에는 외국산 점유율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곡물뿐 아니라 과일, 축산물의 외국산 점유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개방으로 국내 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의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7대 곡물의 수입량(추정치)은 1709만9000t이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7대 곡물의 총량은 2255만2000t으로, 외국산의 점유율은 75.8%에 이른다.

올해는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7.0%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외국산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7대 곡물 수입량이 1824만t에 이르고, 점유율도 79.5%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과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과일 수입량은 77만1000t으로 수입 과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6.0%다. 2025년에는 수입량이 96만3000t, 점유율은 3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등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6대 과일 중 외국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에서 2025년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오렌지를 비롯한 열대과일은 외국산이 사실상 100%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71만3000t이던 수입량이 2025년에는 87만6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개방으로 열대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과일의 수입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5대 축산물(소·돼지·닭고기·계란·낙농품)도 지난해 16.8%인 외국산 점유율이 2025년에는 17.9%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지난해 91만3000t에서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띠며 2025년 101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전망치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만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와의 FTA가 새로 발효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개방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변수다. 

반면 한국 농가는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업총수입 중 생산비(농업경영비) 비중은 68.0%로, 20년 전인 1995년(34.6%)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2025년 생산비 비중은 67.9% 수준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