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발표 직전까지 후보 거론 안 돼…‘갈등 방치’ 비판

21일 영남권 신공항 후보로 낙점된 ‘김해공항 확장’은 이날 발표 전까지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정부가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밀양 대 가덕도’ 구도로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는 밀양과 가덕도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영남권은 남북으로 갈려 격렬하게 대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논외로 여겨져 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1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밀양·가덕도를 놓고 영남지역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될 당시에도 두 후보지 외에 ‘제3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역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와 용역 자율성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김해공항이 거론돼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도 대안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공개했더라면 지역 간의 극한 대립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역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것도 용역기관인 ADPi가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들고온 김에 논란을 조기에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21일 오후 3시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불과 5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쯤 공개했다.

Posted by 윤승민